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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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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5 - 7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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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월간 복지동향 2017.08 전문잡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
박영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2016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박영아 사회보장법학 2016.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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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부양의무자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
3. 판례를 통해 본 부양의무자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로 효사상 등 전통적 가치관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5. 부양의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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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문진영 비판사회정책 2015 .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월간 복지동향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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