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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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9 - 28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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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지 않아, 규범의 적절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ESG 관련 우려사항에 관한 기업과의 대화를 기초로 주주권 행사를 이행하며, 크게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라는 범주로 나누어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각 절차는 정교하계 설계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비판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사안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주권 행사 절차의 재구성 방안으로서 사전 대화의 규정을 통한 시의성과 투명성 제고, 비공개대화와 비공개중점관리의 절차 일원화 및 구체화, 주주권 행사 수단 강화의 방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사안의 명확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권 행사 대상의 유형 및 문언 명확화와 이에 따른 중대성 평가 개선, 사안에 따른 주주권 행사 수단 다양화, 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였다. 책임투자와 ESG는 최근 끊임없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ESG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는 내부 및 외부 규범과 연관되므로, 그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관련 주주권 행사 및 투자 관련, 제도와 규범에 관한 통합적 사고와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NPS(National Pension Service) Fund plays a leading role in the exercise of responsible investments and ESG. However, the NPS' engagement system is ineffective due to excessive procedures, and its ESG event-based engagement procedure is not appropriate. And most of these problems are attributed to the perception that there is a lack of transparency. In this paper, the provisions of the NPS’ engagement system were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compared to overseas cases. First of all, after reviewing the types and procedures of engagement of overseas pension fund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NPS had similar types and procedures to those of overseas cases, but procedures did not reveal this. I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ngagement procedures to reflect the substance of its dialogue with the corporate. In order to facilitate that, I suggested to abolish the existing process of special committee’s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private conversations and to hold private conversations at team in NPS’ discretion, but to expand the scope for dialogue proposals by special committees. If transparency is strengthened through reporting procedures, concerns over passiv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can be address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o set step-by-step targets as in overseas cases and to report performance according to step-by-step targets. Furthermore, in relation to ESG-related event-driven engagement, examples of ESG materiality were referenced in order to establish a clear scope. Overseas, various cases are accumulating to determine the materiality of ESG information, which allows to judge cases that affect corporate value even if they are not in a legally regulated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words that define the matter that ESG-related event and evaluate its materiality accordingly, but to different means of engagement depending on the intensity, probability and time frame of the issu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trend in double materiality emerge internationally, it is proposed that special committees actively participate in referring these issues to the engagement.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책임투자 #ESG #주주권 #기업지배구조 #주주관여 #수탁자책임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이철송 / 2019 / 회사법강의 / 박영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순석 / 2016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 증권법연구 17(2):1~48

김순석 / 2016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기업의 대응 / 상장협연구 2016(1)

박일홍 / 2017 / 중요성 개념에 대한 최근 논의와 향후 전망 / 회계저널 26(5):3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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