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유도·규제 현황 연구 -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을 중심으로 -

강봉임; 유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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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봉임 (송원대학교) 유창균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0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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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산과 무분별한 입지에 따른 농어촌 지역 경관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균형적 발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약 60여 개의 섬과 다양한 해안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농어촌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설치 특성을 파악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인 전라남도 해남군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연중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에 면하는 지역이 넓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비교적 용이한 것에 영향받아 최근 3년간 농어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총 2,357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농어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부지의 지목이 대부분 전(밭)과 답(논)이라는 점과 우수 문화 및 해안경관으로서의 가치성이 인정되는 염전이 상당 부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농어촌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주체(사업자)의 대부분이 외지인(87.6%)으로서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농어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적성성 유지를 위한 유도·규제 방법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에서 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나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국도·군도 등 도로나 주거지, 관광지·공공시설 그리고 문화재 등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rural landscape due to the spread of solar power plant businesses and reckless location choices, and to seek a balanced development method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Haenam-gun, Jeollanam-do, which has about 60 islands and various coastline types, was investigated for three recent years of planning permission for solar power plant facilities in rural areas. In addition, the status of induction and regulation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solar power plants i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was analyzed. The detail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Haenam-gun has abundant sunshine throughout the year and has a wide area facing the coast,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Therefore, it is relatively easy for solar power plant business.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permits for solar power plant facilities in rural areas reached 2,357 in the past three years, and there was a continuous increase every year. Moreover, most of the sites where solar power plant facilities were installed were in rural areas such as on fields or rice paddies, and there were many located on salt fields that are recognized for their excellent culture and value as a coastal landscape. By using the City Planning Area, there were many PMA(Production Management Areas) and AFA(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the loss of agricultural land and salt fields and that there is a problem that most of the business operators are outsiders (87.6%), which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olar power plant busines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all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established and operated restrictions related to solar power plant facility businesses through the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as a method of induction and regulation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solar power plants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is, it was found that the limitation of the distance from specific facilities such as roads, residential areas, and cultural properties was focused on rather than matters about the size or shape of the plan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the induction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olar power plant facilities in rural areas.

#농어촌 지역 #농어촌 경관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피해 #자치조례 #유도·규제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연중 / 2018 /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9~140

농정신문 / 2019 /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

농정신문 / 2019 / 범람하는 농촌태양광, 이대로는 안된다

박지혜 / 2018 / 재생에너지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 / 환경법연구 40(2):263~288

산업통상자원부 / 2017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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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봉임

소속기관 송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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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균

소속기관 목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자연과학 > 생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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