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뱀장어 양식업을 위한 자원관리 개선방안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백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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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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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는 내수면 양식업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자 어류 양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치어인 실뱀장어의 인공종자 대량 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반드시 자연에서 실뱀장어를 채포해야만 한다. 이에 뱀장어 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 뱀장어 생산량은 2000년대 20만 톤에서 2018년에 27만 톤까지 증가해 뱀장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양식산은 전체의 97.1%를 차지하나, 양식산 뱀장어 생산량 증가는 자연산 자원감소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양식산과 자연산 뱀장어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를 보호하고 자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9년 유럽산 뱀장어가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후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되었다. 한편 2014년 6월과 11월에는 극동산과 북미산 뱀장어가 IUCN의 적색목록에 게재되면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만약 극동산 뱀장어가 유럽산과 같이 CITES 부속서에 게재될 경우 뱀장어 양식산업의 존립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2014년을 기점으로 극동산 뱀장어를 양식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뱀장어의 자원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4개국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의 실뱀장어 입식량 상한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뱀장어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도입한 뱀장어 자원관리 제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극동산 뱀장어가 CITES 부속서에 게재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일본의 뱀장어 자원관리 정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뱀장어 자원관리 정책은 2014년 공동성명 발표에서 제시한 실뱀장어 입식량 제한, 2020년 8월 28일 시행된 「양식산업 발전법」에 의한 뱀장어 양식업 허가제, 실뱀장어 채포허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산란기 친어 어획 금지, 뱀장어 방류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들 대부분은 규정이 명목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 대부분이 존재하며, 여기에 뱀장어 서식처 조성과 각 부처 간의 자원관리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규제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징벌이 징수된다는 점과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실뱀장어 입식량과 채포량 보고 의무화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뱀장어 양식이 한층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뱀장어 양식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중요한 식량자원인 동시에 식자재로써 뱀장어 식문화가 갖는 가치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뱀장어 양식을 위해서는 자원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료 표준화, 자원관리 투명성 제고,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 그리고 실뱀장어의 인공종자 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Eels are a major aquaculture fish in Korea and Japan, and their fisheries are also highly positioned. However, for eel farm, it is possible only by natural capture in glass eel where the mass production technology of artificial glass eel i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the interest and need for eel resource management is higher than ever. Meanwhile, in the 2000s, with the increased demand for eels, global eel production steadily increased to 270,000 tonnes in 2018. Of these, the percentage of aquaculture is significantly higher at 97.1% of the total, but the increase in aquaculture production is eventually pointed out as a resource reduction factor for natural eels. In other wo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in protecting and managing resources as a result of reducing both aquaculture and natural eels is actively being conducted. In 2009, Anguilla anguilla were banned from international trade in 2013 after the CITES annex was listed. Meanwhile, in June and November 2014, Anguilla japonica and Anguilla rostrata were listed on the IUCN's red list, which is not a safe step because it is administered as an endangered species. If Anguilla japonica is published in the CITES annex, such as the Anguilla anguilla, the eel farming industry cannot be guaranteed. In this section, we would like to compare the eel resource management policy of Korea and Japan, which is expected to cause significant damage if the eel is published in the CITES annex, and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irst, Korea's eel resource management system was limited to the eel fish restriction stipulated in a joint statement in 2014, eel farming permit sanctioned by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mplemented on August 28, 2020, permit for the capture of eels, prohibition of fishing for eels, and eel ingestion by the "Inland Fishery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most of our policies are in effect properly enforced because the regulations are only nominal. On the other hand, Japan, like korea, the most of the regulations exist, and here more specific and practical management is made to the creation of eel and resource management between each ministry. Another feature is that retribution is granted in case of violation of regulations and requires the renewal of license every year, eel farming is more difficult than in Korea. In the future, sustainable eel production requires absolute resource management. The proposal sought to standardize data, increase transparency in resource management,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tinue R&D research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artificial glass eel.

#뱀장어 양식 #자원관리 #정책 비교 #허가제 #규제 강화 #개선방안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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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수출입통계

한국 금강유역환경청 / 2020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안내서 :1~106

네이버

법제처

박민지 / 2016 / 국내 양만산업의 특성과 당면과제 / 수산관측&이슈 3(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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