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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1 - 100 (30page)
DOI
10.31324/JRS.2021.09.2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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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에서 생산된 일기를 자료로, 한국전쟁 이후 농촌사회에서 징병제도가 시행·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징병은 근대국가가 국가 구성원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가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전, 재정적, 이념적, 행정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통합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던 신생국가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단일한 반공주의 이념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의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가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약한 국가로부터 강한 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다. 1950년대 국가 통치의 가장 하부 단위가 ‘면’이었다. 면은 국가기구의 가장 하부에 위치한 행정조직으로 농촌사회와 공간적, 심리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국가의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인격적 차원으로 용해시켜 주민의 생활세계 속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면은 농촌사회에 대한 가장 미시적인 통제 및 감시기구이다.
국가는 징병제도를 사회의 세부단위까지 침투, 확산하려 하였고, 면은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말단 행정조직이었다. 심지어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저항이 팽배해졌을 때, 국가는 지배계급과 특권층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말단조직의 부정을 색출함으로써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이런 경우에조차도 면은 농촌사회 수준에서 국가 통치·지배체제를 완충하는 매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료 및 연구 방법
Ⅲ. 한국전쟁 전후 병역제도의 변화 과정
Ⅳ. 1950년대 면사무소의 징집 업무와 농촌사회
Ⅴ. 맺음말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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