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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경수 이희수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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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체제적 접근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통합적 문헌분석을 통해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등의 영역을 평가하였다. 상황 평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올바른 대응이었으나 인적자원체제 문 제를 진단하는 데 미흡하고, 요구 식별이 충분하지 못했다. 투입평가를 살펴보면 국민의정부 에서 법령, 체제, 기본계획 등 토대를 마련하고 참여정부에서 재정투자 방안, 대학·산업·지역 의 협력적 추진체제 구축 등 정책수단을 강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관련 법령을 통합하지 못하 고 유사한 국가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갖지 못하였다. 과정평가를 통해 부처 간 업무 협력, 교육부총리 중심의 정책 총괄 등 연계·조정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 다. 산출평가와 관련하여 양적으로 충족할 만한 산출물을 만들어냈지만 고용 연계의 질적 성 과는 미흡했다. 결과평가를 보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으나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인적자원개발사업과 새로운 정책 도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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