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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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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의 정책결정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두 정책 각각의 딜레마 발생요인, 가치ㆍ대안ㆍ행위자 요소 및 정책결정자의 정책대응 등의 딜레마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정책은 모두 신자유주의 이념과 국내외 관련 제도의 확대추세 및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수월성 요구 등의 영향으로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기존의 교직풍토와 충돌을 빚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두 정책결정의 딜레마 상황에서 공통적으로는 교육의 수월성과 교직의 특수성이라는 가치가 대립했고, 결정의 지연과 결정책임의 전가라는 교육부의 정책대응이 나타났다. 한편 딜레마 강도의 비교 결과, 교원성과급제 딜레마의 강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이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돌파로, 교원성과급제의 경우 정책의 비일관성과 형식주의적 집행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교육부의 정책대응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정책결정 #딜레마 #Teacher Evaluation System #Performance-based Pay System for Teachers #Policy Making #Dilemm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의 개요와 추진경과
Ⅲ. 딜레마 이론 및 분석 방법
Ⅳ.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의 딜레마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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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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