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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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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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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는 제35차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성과 공공성 의식이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주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서 하나의 종속변수만을 가지는 회귀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대한 인식이 다를 경우,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를 상쇄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나 협의 없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근거한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와는 다른 다원화된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근거한 사립학교법 및 사학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35차 사립학교법 #자주성 #공공성 #autonomy of private school #publicness of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act #the 35th Revised Private School Ac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2005 /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 헌법학연구 11(2) dbpia 강인수 / 2002 / 교육법론 / 도서출판 하우 google schola 교육개혁위원회 / 1996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제7차 공청회자료 google schola 김규태 / 2001 / 교육적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 교육행정학연구 19(2):287~307 dbpia 김병주 / 2005 / 사학운영 지배구조의 책무성 제고 방안. 한국 사학의 구조, 기능, 운영의 방향과 과제 / 한국교육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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