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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낙년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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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와 행정자료로 보정된 결과를 비교하여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응답할 때 어떠한 편향이 있는지를 보였다. 첫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커졌다. 금융소득의 경우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한 경우에도 소득을 크게 줄여서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응답한 소득이 행정자료로 파악된 소득보다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양자의 괴리가 매우 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득의 개념이나 분류에 관한 응답자의 오해나 혼동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비 샘플링 오류는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그 결과를 다시 과세 자료와 비교해 보면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최상층에서 누락이 많았다. 이것은 가계조사가 실제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샘플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산의 경우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를 직접 과세 자료와 비교하였다. 주택의 경우 두 자료의 자산 분포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편중이 더 심한 토지의 경우에는 최상층의 일부가 누락되었고, 금융자산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자산 #샘플링 오류 #비 샘플링 오류 #가계금융복지조사 #income #asset #sampling error #non-sampling error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소득
3. 자산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세청 / 순수 및 기타 일용근로자 현황: 2016-17년. 유승희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국세청 제공 자료 google schola 국세청 /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 2013년. 박원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국세청 제공 자료 google schola 김낙년 / 2019 /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 경제사학 43(3):437~482 dbpia 김낙년 / 2014 /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 재정학연구 7(2):59~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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