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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SR 경제연구소) 박민정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58 - 47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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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 #무의사결정 #정책 지연 #적극행정 #소극행정 #Policy Making #Non-decision Making #Policy Delay #Active Administration #Passive Administ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들어가는 글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상암 롯데복합쇼핑몰에서의 무의사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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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achrach / 1970 / Power and Poverty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P. Bachrach / 1962 / Two faces of power /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4):947~952 google schola P. Bachrach / 1963 / Decisions and Non-decisions : Analytical Frame-work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3):632~642 google schola 민효상 / 2012 / 무의사결정론의 재등장?:2009년 한국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22(1):127~150 google schola F. W. Frey / 1971 / Comment : On issues and nonissues in the study of power /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1081~11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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