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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1
- 수록면
- 209 - 243 (35page)
- DOI
- 10.47042/ACSW.2024.1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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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가 연금개혁의 절차적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다. 2011년 일본사례는 세대간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론조사 역사상 획을 긋는 사례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순수 학술연구 목적에서 시행됨으로써 전체 공중으로 토의를 확산시키지 못했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실험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과 토론은 논쟁적 정책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연금처럼 복잡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깊은 이해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협소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갈등사안을 바라보게 했고, 이는 보다 유연하고 타협적 태도로 귀결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이해의 심화와 타협적 태도의 증대는 정책 실행 시 수용성과 정당성 증대를 기대하게 한다. 넷째, 갈등이 심한 논쟁적 정책 사안에 있어서 공론조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합의도출 못지 않게 시민학습과 설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연금개혁과 공론조사
Ⅲ. 배경: 일본의 2000년 이후 연금개혁의 정치
Ⅳ. 연금개혁 공론조사
Ⅴ. 토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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