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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정태윤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2 - 125 (14page)
DOI
10.46416/JKCIA.2021.08.2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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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토지관리 조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영국의 Land Registry와 Ordnance Survey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념적으로 토지관리는 공공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토지관리 조직구조는 토지관리 조직의 업무, 토지관리 조직의 통합⋅관리, 데이터의 접근 및 공유 등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Land Registry와 Ordnance Survey를 검토 및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국 토지관리 조직들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 부처, 우리나라의 토지관리 조직들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관리 조직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업무, 법무부에서 등기업무, 농림축산부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통합･관리 차원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둘째, 영국은 토지관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관리를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일반인이 토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토지관리 조직이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화 및 안보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Land Registry #Ordnance Survey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Land Registry와 Ordnance Survey
4. 논의 및 시사점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복환 / 2006 / 국가지리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영국지리정보 유통구조 및 정책 연구- 영국지리정보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4):22~33 google schola 신순호 / 2009 /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5(2):227~245 dbpia 이정빈 / 2007 /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3(2):163~175 dbpia 황보상원 / 2016 / 한국‧일본‧대만 3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3):103~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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