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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3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13 - 148 (36page)
DOI
10.46329/LLF.2021.07.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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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ses the recent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with respect to the dispute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Republic of Korea (Kore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3.4.3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Firstly, it looks into the procedural issue, namely the legal admissibility of the EU’s complaint based on a trade-labour link requirement under Article 13.2.1. Specifically, it perceives the debate between the two disputing parties over this issue as a ‘framing battle’, i.e. ‘trade dispute’ vs ‘labour dispute’, which led the Panel to consider it unnecessary for the EU to establish the trade-labour link condition. Secondly,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issue of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obligations in respect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13.4.3.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reasoning of the Panel that read into the text of Article 13.4.3 within the context of the case law of the supervisory bodies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freedom of association as well as the whole text of the ILO Nos 87 and 98. While the article is critical of said legal reasoning, it is necessarily critical of the final cinclusion reached by the panel. Thirdly, this article explores the findings of the Panel on the compatibility with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cerned provisions and/or practices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urn. After taking a brief note of the Panel’s decision on the obligation to make sustained and continued efforts towards ratifying the fundamental Convention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한-EU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장 #노동조항 #국제노동기구(ILO)헌장 #결사의 자유 원리 #기본협약/핵심협약 비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U-Korea FTA #labour provisions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LO constitution #1998 ILO Declaration #principles concerning the fundamental rights #ratification of fundamental conventions #universality #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관할권의 존부: 절차적 선결 쟁점
Ⅲ 결사의 자유 원리의 해석: 실체적 선결 쟁점
Ⅳ 결사의 자유 원리의 적용: 관련 노조법 규정의 위반 문제(청구 A)
Ⅴ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의 위반(청구 B)
Ⅵ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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