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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12
- 수록면
-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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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따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평등이념과 개방화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양대 이념의 변화가 정책결정자과정과 정책에서 어떠한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정책에 투영된 평등과 효율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네가지 변수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사유화, 경제계획․경제관리의 집권화/분권화, 가격 등 시장경제요인과 전문성(충원, 승진 등) 및 인센티브의 증․감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네 가지 변수 중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시장경제요인의 증․감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경제계획․경제관리의 집권화/분권화 역시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아울러 전체주의 내지 탈전체주의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치체제의 특성도 크게 함축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및 인센티브의 증․감은 실적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로 일단은 이들이 수단적 지표이므로 어떤 체제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이러한 네 가지 변수를 근거로 살펴본 결과 평등의 영상을 실현코자 해온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 실현과정에서 평등실현의 수단적 과정인 효율성의 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체제는 집권적 중앙계획체제의 구각을 벗고 시장사회주의로의 전이를 가속화하고, 끝내 혁명적 전환은 그 동력을 잃게 되며 그 결과 혁명적 동태성의 상실은 전체주의적 정치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끝내 정치제도의 변화까지 유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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