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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03 - 4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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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공약이 본래의 의미로서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논리보다 정책대결의 선거로 선거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선거공약이 존재가치를 가지려면 어떤 의미나 특성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선거공약이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계의 선행연구들은 선거공약에 대한 명료한 용어의 개념 정의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공약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 가운데 10여 편의 연구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공약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 그 특성들 즉, 구체성과 사회적 중요성으로 대별하고 권한의 범위, 예산의 뒷받침, 소속정당과의 일치도, 시의성과 파급성 등 5가지 요인을 각각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지, 아울러 선거공약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이러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도움으로써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이 단순히 선거과정에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의 공직자의 시정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면의 제약 상 본 논문은 선거공약의 내용 분석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분석틀을 제시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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