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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아람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7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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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2013년 사이 시행된 ‘자살예방5개년종합대책’이 한순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률이 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 접근하기 위하여 ‘1차 자살예방5개년종합대책’과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선정한 정책 대상 설정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살예방5개년종합대책’은 2003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자료와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0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7명의 평균 자살률을 3.3배 이상 상회하는 79.0명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14세-19세 청소년 계층과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계층의 경우 2004년-2013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0명 미만으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소수의 사망자만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경우 자살자 수 오차식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자료에는 오차가 발생하였다. 정책 대상 선정 시 잘못된 자료가 활용된 것이다. 정책 문제의 설정이 잘못된 결정오차의 수정을 위해 2000년-2019년 사이 실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기록한 자료를 확인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계층이 1959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계층임을 확인하였다. 적절한 예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새롭게 파악된 자살 고(⾼)위험군인 1959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계층의 자살 선택 요인과 자살 약화 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정오차 #자살 #정책실패 #decision error #failure of policy #suicid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의 틀
Ⅲ. 자살예방5개년종합대책의 정책실패
Ⅳ. 논의: 자살 고(高)위험군
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중돈 / 2011 /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노인복지연구 (52):419~446 dbpia 김다인 / 2017 / 청소년 자살시도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google schola 김성제 / 2010 / 엎지른 물도 담을 수 있다 / 소소리 google schola 김정기 / 2017 / 자살예방 정책수단 평가 및 해결방안 연구: 일본과 핀란드 사례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30(4):1499~1523 dbpia 김정수 / 2007 / 불확실성, 결정오차, 그리고 제비뽑기의 역설: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방식에 대한 역발상 / 한국정책학회보 16(1):49~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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