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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공유는 공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배제적인 방식이다. 영토 공유는 공유 자원을 남용하려는 공유국의 동기를 억제할 수 없으면 공유지의 비극처럼 갈등을 잉태하기도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경합성이 공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경합적 속성의 영토·해양은 오래 공유될 수가 없다. 공유를 지속하려면 비경합적이어야 한다. 비경합적으로 운영될 가치재가 없는 한, 영토 공유는 최종 해결책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해양이 허브이자 스포크이다. 해양적 속성은 육지보다 덜 경합적이고 덜 배제적이다.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해양적 속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협력 잠재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난개발 방식이나 무력충돌의 방식보다 지속가능한 번영의 방식으로, 또 국가 단위보다 글로벌 또는 로컬 단위로 추진되어야 분쟁이 해소되고 또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영토 공유를 역사, 국제법, 경제학 등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영토·해양의 재화적 속성
Ⅲ. 공유 영토·해양
Ⅳ. 나가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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