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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령 (통일부)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3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33 - 161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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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기술공급망과 4차혁명의 핵심기술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양상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ICT의 발전은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부와 권력을 재편해 나가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새로운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4차 혁명기술로 인한 비대칭적인 초연결성은 상호의존도를 무기화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과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승자가 권력과 부를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는 초반부터 공세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앙과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조는 더욱 공세적이고 배타적으로 나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패권경쟁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또한 이에 따른 부와 힘의 재편 양상은 어떠할 것인지를 네트워크 이론, 파놉티콘 효과, 병목효과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조명하며, 이러한 양상이 최근의 화웨이와 틱톡 공방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부와 힘의 승자독식 구조와 패권리더십의 부재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생태계와 효율적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붕괴,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 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4차산업혁명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3. 중국의 기술굴기와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
4. 미중 네트워크 전쟁: 5G 기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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