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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5 - 257 (23page)
DOI
10.15301/jepa.2021.2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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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낙동강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정도를 확인하고, 수질개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수질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낙동강 인공보 설치 지역의 주요 수질 데이터들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질 지표 변화가 인공보가 설치된 지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주보, 낙단보에서 조류대발생 지표인 엽록소a 측정량이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하류 지역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총인, 총질소 등 개선된 수질오염 지표들도 확인되었으나 유기탄소와 연관된 TOC, BOD 및 COD 값을 포함하여 대장균수와, 남조류 관심 경계수준 발령 횟수가 인공보 설치 이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질 개선을 담당하는 낙동강 수계 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으며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시 관련 성과지표들이 모두 100% 이상으로 성과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수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단계에서의 성과 목표 설정시 유기탄소 관리 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인공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관련 환경정책 수립 시 다양한 수질지표를 포함하여 오염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류대발생 #낙동강 #수질 성과 지표 #수질 #환경관련 예산 #Algal Bloom #Nakdong River #Performance Indicator #Water Quality #National Budge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정수현. (개최날짜). 4대강 사업 후 수질변화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개최지.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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