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박종준

doi:10.18215/elvlp.33.1..2025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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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09 - 242 (34page)

DOI: 10.18215/elvlp.33.1..2025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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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의 설정ㆍ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제는 1962년에 시행되면서부터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두었던 「수도법」을 필두로 하여, 이후 1995년에 제정된 「먹는물 관리법」이 주요 근거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먹는물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서, 유사하면서도 또한 이질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있는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이 위임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총 65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 감시가 필요한 물질 27종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에 기반한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의 설정ㆍ운영에 관한 현행 규율체계는 첫째,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많지 않다 보니 시행규칙, 고시 등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적극적인 정책 운용에 한계가 존재하는 점, 둘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의 설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제 법규범과 실제 행정실무 간에 불가피한 괴리가 발생하거나 탄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용되는 행정실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 셋째, 상위법령이 아닌 하위의 행정규칙 단위에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통합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상의 규율과의 부조화되는 점 등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찰물질 등 미규제 항목에 관한 개념 정의와 모니터링 실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먹는물 수질기준의 체계적·객관적 정립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 등 조직적 거버넌스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보강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행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하여 기존의 수질감시항목 및 수질기준 설정 등에 관한 규율에 추가하여 관찰물질 등 미규제항목 모니터링, 우선순위물질의 목록작성, 위원회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in 1962, water quality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have been legally regulated. Later,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enacted in 1995, became the primary legal basis for drinking water quality management. However, the most direct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is the Public Notice on the Operation of Drinking Water Quality Monitoring Items, which integrates the standards delegated by both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nd the Waterworks Act, despite their differing legislative objectives.
Currently, 65 substances are managed under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while an additional 27 substances requiring monitoring are designated as drinking water quality monitoring items to enhance water safety.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setting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nd monitoring items presents several legal challenges. First, due to the lack of clear provisions in higher-level legislation, the system heavily relies on subordin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enforcement rules and public notices, which limits proactive policymaking. Second, the absence of a solid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leads to inconsistencies between legal norm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creating regulatory uncertainty. Third, the primary regulatory framework for drinking water monitoring is established at the administrative rule level, causing inconsistencies with the overarching legal structure.
To address these legal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legislative improvements. First, it suggests introducing legal definitions and regulatory grounds for unregulated substances, such as observed substances, which form the basis for future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Second, it recommends strengthening the legal foundation for structured governance mechanisms, including expert advisory committees, to ensure a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oach to standard-setting. Lastly, it advocates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Public Notice on the Operation of Drinking Water Quality Monitoring Items to incorporate new regulatory provisions, including monitoring unregulated substances, developing priority substance lists, and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s for committee operations. By reinforcing the legal framework and governance mechanisms,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aim to enhance the clarity, consistency, and scientific integrity of drinking water quality regulations in Korea.

#먹는물 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검사규칙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Regulations on Drinking Water Testing #Public Notice on the Operation of Drinking Water Quality Monitoring Items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현행 법제상 규율 현황 분석
Ⅲ.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Ⅳ.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미규제 항목 모니터링 유사 입법례
Ⅴ.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모색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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