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황재훈 (경찰대학) 윤철희 (경찰대학) 이정륜 (경찰대학) 홍민기 (경찰대학) 강장묵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1 - 104 (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 신문조서가 현행 법률하에서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서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 적용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정에서 중요한 피의자 서명과 간인 부분을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예: 지문, 얼굴) 방식으로 개선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모조 지문 등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날인된 지문을 공판과정에서 열람복사 등을 통해 제3자가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을 우려와 문제점을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기반 DID 적용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피의자 지문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이용해 전송을 하면 검찰을 거쳐 법정에서 사용될 때까지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가용성이 유지가 되어, 전자문서로써 문서성 및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방안이 마련된다.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있어 대표적 전자문서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종이문서의 출력하고 간인 하는 절차가 블록체인 기반의 DID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Electronic documents #blockchain #DID #digital forensics #biometrics #non-repudi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문서에 생체인증 및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의 적용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스피커 이용자의 인지지도와 잠재된 프라이버시 인식
황용석 ,  김기태 ,  이현주 외 1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20 .09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구
장기진 e-비즈니스연구 2017 .12
제한된 자원을 갖는 장치에서 효과적인 얼굴 인증 방법
이경희 ,  변혜란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200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004-00177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