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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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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희 (경찰대학) 황재훈 (경찰대학) 강선 (수원과학대학) 강장묵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8호(JKIIT, Vol.20, No.8)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1 - 150 (10page)
DOI
10.14801/jkiit.2022.2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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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규정, 법률, 규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과 관련된 실무상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서성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고찰하였다.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 후 전자서명 절차를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신문조서의 문서성과 증거능력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해결 방법은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예:지문, 얼굴) 방식과 블록체인 기반인 DID(Decentralized-Identity:탈중앙화 신원증명)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다중원장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플랫폼을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간인 절차를 설명하고 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인인증서와 형사사법상의 전자문서
Ⅲ. 블록체인 분산 시스템을 적용한 신문조서 유통 시스템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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