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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충청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 수용의사액(WT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양분선택모형(DC-CVM)을 적용하여 주요 변수들과 수용의사액과의 상호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월평균급여가 1%유의수준에서 수용의사액이 편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수용의사액을 산출한 결과 일평균 45,058원에서 47,591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등급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편익은 등급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1등급의 경우 3,022원, 2등급의 경우 -859원, 그리고 3등급의 경우 -4,278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B/C ratio(편익/비용)로 환산하면 -0.63~0.45이고,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은 -3,695원~-10,995원 범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볼 때, 등급에 따른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것은 1등급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등급별 수가체계를 1등급수준으로 적용하게 하고, 등급간 급여비용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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