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2號(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1 - 158 (48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일반적인 의약품보다 위험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방법이다. 이는 동 법 제3항에서 동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회수 · 처리방법 및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거 · 처리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 폐기 방법은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 규정에 의하되, 중요한 점으로는 선별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는 경우와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 · 배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폐기물관리법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das Gesetz zur Drogenkontrolle #§ 53-2 #in der Familie #die Sanitätsdrogen #die Abfuhr #die Vernichtung #die Abfallskontrolle #das Entsorgungsmedikament oder das nutzlosen Medika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 폐기의 적정한 방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을 위한 IoT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및 원격 제어
이성원 ,  유제훈 ,  심귀보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5 .12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현황과 과제
장창현 월간 복지동향 2024 .04
[기획보도 부문_취재후기] 마약 청정국의 위상이 흔들린다
채희선 방송기자상 수상집 2020 .07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2020 .12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RFID 및 GPS를 이용한 수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김건희 ,  구정인 ,  강다훈 외 2명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5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