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진 (한국행정연구원)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29 - 156 (28page)
DOI
10.53865/KSPA.2021.05.32.1.1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의 장기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정책모호성, 갈등, 자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명확한 정책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주관 부처 간 갈등의 수준은 높지 않아 Richard Matland가 예측한 실험적 집행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각 집행기관의 종사자 특성과 제한된 자원 때문에 복지와 근로의 실제적인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로복지연계정책의 목표가 범부처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사업의 목표, 수단, 대상이 단순히 취업을 목표로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범부처 수준에서 고용부와 복지부 간 실질적인 자원 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 #정책모호성 #정책갈등 #집행자원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welfare-to-work policy #policy ambiguity #policy conflict #resourc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Self-Sufficiency Program #Employment Success Packag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강현주 / 2019 /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정책 동향 분석: 최근 40년간 중앙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 평생교육 · HRD연구 15(3):25~59 dbpia 고용노동부 / 2015 / 2015년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제도 운영 방향(안)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0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04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12 / 다부처 관련 복지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인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원을 중심으로
김범중 ,  이미진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20 .11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영 한국사회복지학 2012 .08
Welfare to Work정책과 생산적 복지에 관한 고찰
김기원 사회복지정책 2000 .06
한국 다문화주의의 실천적 모순과 이론적 성찰
이경원 현상과인식 2016 .12
한국과 프랑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 비교
양승엽 사회보장법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