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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법체계상의 한계
Ⅲ.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내용상의 한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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