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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문 (광운대) 정영철 (광운대)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6 - 109 (24page)
DOI
10.21286/jps.2021.05.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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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이란 통상 공사비가 120억 이하의 규모로 상시근로자 49인 이하의 사업장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단기간이고, 시공업체가 영세하며, 안전관리부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 그만큼 근로자가 사고의 위험 노출에 취약한 부분일 것이다. 감리업무 또한 대부분 건축법 감리대상이라 볼 수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상주감리와 비상주 감리부분으로 구분되어 진다. 비상주감리 부분의 감리업무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주요부 공사나 부실공사와 관련된 지도, 점검업무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감리의 경우에도 안전분야의 감리업무는 포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비상주 감리의 안전기술자 배치. 둘째, 상주감리시 안전담당 감리원 배치. 셋째, 상주감리자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넷째,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확대적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의 공사원가 상승이나 공적자금의 논의 없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는 안전을 욕구로 하는 선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사회 #재해통계 #감리제도 #공적투입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Risk society #Disaster statistics #Supervision system #Public fund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제도의 일반적 고찰
Ⅲ.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실태
Ⅳ.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분야의 관리와 감리의 문제점
Ⅴ. 안전관련 감리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2021 / “2015 ∽2019” 산업재해 현황분석 google schola 박준기 / 2018 / 건설계약관리론 google schola 성대현 / 2009 / 건축공사 감리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형도 / 2016 / 최근 5년간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특성 분석”(2010년부터 2014년까지) / 건설기술논문집 35(2) google schola 백신원 / 2012 / 소규모건설현장 재해 감소전략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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