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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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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서 인권에 관한 주장은 주로 건강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건강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상대주의 또는 인권의 상대주의적 개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역의 경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역 정책으로 인한 건강권의 제한과 보장은 결국 취약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바,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는 취약 계층을 우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상대주의적 접근에서는 취약 계층의 인권 또는 건강권 보장이 성급히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전의 의료와 인권, 방역과 인권 상황을 다룬 국내 문헌들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권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양자택일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 요청되므로, 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논의에 기초하여 윤리 상대주의를 넘어 열린 보편성을 정립하는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기반을 두고 다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건강권 개념이 가능한지 살펴, 방역에서 인권, 건강권 논의가 취약 계층을 보호, 보장하면서도 이것이 보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권 #보편주의 #문화상대주의 #열린 보편성 #다원적 실재론 #human rights #universalism #cultural relativism #open universality #plural realism

목차

요약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브뤼노 라투르 / 2021 /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 이음 google schola K. Ferguson / 2020 / Love they neighbour? Allocating vaccines in a world of competing obligations / Journal of Medical Ethics google schola E. Wrigley-Rield / 2020 / US racial inequality may be as deadly as COVID-19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6) google schola F. B. Pilecco / 2020 / Addressing racial inequalities in a pandemic : data limitations and a call for critical analyses / The Lancet Global Health 8(12) google schola BBC / Covid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on ris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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