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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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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화를 포함한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 시각과 회의론적 시각이 비등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 가능성에 관하여 상관분석, 차이검정, 회귀분석 등을 통한 실증분석으로 탐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전자정부발전지수와 그 구성변수(온라인서비스지수, 정보통신인프라지수, 인적자본지수, 온라인참여지수, 열린정부데이터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민주주의 지수와 그 구성변수(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GNI를 포함한 소득수준, 국가체제형태 등을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은 상호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주의 지수에 대하여 전자정부발전지수는 물론 그 구성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과 국가체제별 차이분석에서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국가체제일수록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발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성 분석에서는 인적자본을 제외한 전자정부 관련 변수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정부의 관련 변수인 온라인참여와 열린정부데이터는 민주주의 발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정부 #민주주의 #온라인참여 #열린정부 #정치참여 #직접민주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김구 / 2017 / OECD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연구: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비교 및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1(2):201~225 dbpia 김구 / 2020 / 전자정부론 / 윤성사 google schola 김관규 / 2006 /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참여확대 기여에 관한 제논의 / 언론과학연구 6(2):43~75 google schola 김선경 / 2007 / 전자적 시민참여 단계의 분석모형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 / 도시행정학보 20(1):33~60 dbpia 김성수 / 2006 / 온라인 공론장의 출현과 민주주의 변화 /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7~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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