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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재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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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자민주주의 #4차 산업혁명 #민주주의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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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7 / 인터넷과 한국정치 / 집문당 google schola 강유빈 / 아고라 보팅, 간단한 조작으로 모든 투표 적용 / 한국일보 google schola 김용호 / 2005 /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거버넌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용철 / 2005 / 전자 민주주의 / 오름 google schola 류석진 / 2011 / 노무현 정부의 실험 / 한울아카데미 :406~4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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