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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정희 (국토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송하승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2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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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빈집의 규모와 전체 주택 대비 비중(빈집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어 빈집 문제가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국 빈집 수: 약 36만 호(1995년) → 약 140만 호(2018년)
* 전국 빈집 비율: 약 3.87%(1995년) → 약 8.05%(2018년)

② 주택의 거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접도, 필지 특성, 건축연한 등) 이외에 지역의 특성(산업 · 고용 등)과 소유자 특성(연령, 상속 여부 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침
-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거주 수요가 존재하는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적극적 자원 낭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③ 빈집은 주택 및 공간 자원의 방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 위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

④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 속성별로 상이하며,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⑤ 빈집의 발생 및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소유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빈집의 개념과 현황]
[2. 빈집의 발생원인과 빈집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
[3. 빈집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 관리구조 확립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 강화
관리대상 확대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빈집 관리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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