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한혜숙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34 - 644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령수술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공공의 이익 #건강권 #Ghost Surgery #Defamation #Publicly Alleging Facts #Public Interest #Health Righ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논의
Ⅳ. 판결에 따른 법·제도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보건복지부 / 2020 / ‘2016∼2020’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google schola 성수연 / 2015 / 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3):296~313 dbpia 황만성 / 2015 /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 의료법학 16(2):27~53 dbpia https://www.fnnews.com/news/202005171108537666/ google schola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171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역뉴스 부문_제1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학병원 ‘의료사고 은폐 의혹’ 수술실 CCTV 설치 재점화〉2020년 7월 21일~23일, 28일~29일, 8월 3일, 19일 보도 KBS창원 이형관, 이대완, 박장빈 기자
이형관 방송기자 2020 .11
수술실 내 CCTV 설치 규제의 부작용 최소 방안
임지연 의료정책포럼 2021 .12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지호 의료정책포럼 2021 .08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행의 문제와 대책
박진규 의료정책포럼 2023 .03
수술실 CCTV법 통과… 촬영영상 훼손 땐 어떤 처벌?
정재욱 고시계 2021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