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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이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26 - 63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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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계약 #주택분양보증 #환급이행 #환급금 #Housing City Guarantee Corporation #House Sales Contract #House Sales Guarantee #Refund Fulfillment #Refun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곽경섭 / 2014 / 주택분양사업장의 주택분양보증사고 발생요인 분석 / 지적과 국토정보 44(2):231~242 dbpia 김태관 / 2018 /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의한 분양이행시의 법적 문제 - 주택분양보증약관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 / 홍익법학 19(2):261~285 Crossref 손원선 / 2010 /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의 제3자에 대한 효과 / 한양법학 (29):231~253 dbpia 강호정 / 2011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후의 손해보험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분석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2):403~412 dbpia 구재군 / 2008 / 주택분양보증에 관한 연구 -주택분양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0(2):47~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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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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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동아법학 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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