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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41 - 3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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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라는 스포츠는 그 태생부터 ‘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법과 연계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골프는 야구나 축구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선수들의 활약은 전세계적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골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 어느 것보다도 단단한 도구가 만나 행해진다는 점에서 위험이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행해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고 논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법익 가운데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강요죄, 횡령죄 등이 있다. 나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사건으로는 상습도박죄가 있으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형사사건으로는 뇌물죄를 들 수 있다.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 결말에 관하여 의구심이 드는 판례도 있다. 예컨대, 강제추행죄와 횡령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필자는 나머지 판례에 대하여는 대체로 판례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특히 이 두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골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프로선수인 경우에는 막대한 상금과 광고비가 걸려 있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있다. 비단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들도 골프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많고 관심을 끌더라도 골프는 어디까지나 ‘놀이’이자 ‘소일거리’(pastime)에 불과하며, 게다가 골프는 완전한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안전과 무탈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지 소일거리이고 놀이에 불과한 것이 자칫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생명과 신체상해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무의미할뿐더러 해악을 미칠 뿐이다. 범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에 골프라는 스포츠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프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점들에 유념하면서 골프를 한다면 적어도 범죄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골프 #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 #골프와 개인적 법익 침해범죄 #골프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 #골프와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 #Golf #Case Study on Golf #Criminal Cases concerning Golf #Offences of personal legal interest with Golf #Offences of public legal interest with Golf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선정기준 및 대상판례의 분석
Ⅲ.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사례분석과 판례평석
Ⅳ.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의 사례분석과 판례평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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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 2019 / 골프 상식사전 / 길벗 google schola 김성돈 / 2020 / 형법총론 / SKKUP google schola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SKKUP google schola 김성돈 / 2011 /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 비교형사법연구 13(2):19~40 dbpia 金濬熙 / 2005 / ゴルフ競技に關連する事故: 最近の下級審判決を中心に / 日韓·韓日弁護士協議會誌 (27):90~107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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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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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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