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백인호; 이향숙

doi:10.7470/jkst.2021.3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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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인호 (인천대학교) 이향숙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3 - 61 (19page)

DOI: 10.7470/jkst.2021.3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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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SOC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백인호 , 이향숙 대한교통학회지 2021.02 학술저널

SOC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백인호 물류시스템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도로부문 중심으로 -

백인호 , 이향숙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0.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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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한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재정투자에 한계가 존재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도로분야민간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8년 기준 전국의 28개 공공투자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의 사업별 효율성을 건설, 운영, 수익, 통합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EA를 통하여 각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산출하였으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그룹 간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통한 그룹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T-Test 분석결과, 운영 및 수익 효율성의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운영 및 수익 효율성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보다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OC 사회기반시설의 재정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의 증대를 꾀하고자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에 대비하여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효율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활성화 요인들의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고시사업 확대, 임대형(build-transfer-lease, BTL)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및 확대,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도입, 노후시설의 민자사업 활성화, 적격성조사 절차 간소화 등 도출된 활성화 요인들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ct in 1994, domestic SOC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my by addressing the government’s fiscal shortage and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by promoting creativity and efficiency. So fa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properly evaluat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efficiency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domestic road sector, which have been completed and operated. This study analyzed efficiency using Data Enforcement Analysis (DEA) and derived measure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s of 2018, 28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highways nationwid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efficiency of each project into construction, operation, revenue, and integration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each highway was calculated through the DEA and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groups through T-Test was analyzed to compare the efficiency between groups of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T-Test analysi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operational and profit efficiency was significant, indicating that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ere more efficient than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operational and profit efficienc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omestic roa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hich have long been promo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OC infrastructure financial investment and increase private investment, were efficient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they discussed what activation efforts were neede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at could supplement government finances and facilitate efficient projects. Factors for activ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survey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mportance score of the activation factors was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score, and while experts judged that the factors needed to revitalize the private sector project were importan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government policy fell short of that. Through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xpanding government-announced projects, allowing and expanding private proposals for BTL (Build-Transfer- Lease) private projects, introducing new private investment methods, revitalizing old facilities, and simplifying eligibility investigation procedures. We hope this research result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revitaliz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based on this,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ill be activated.

#active solution #DEA #IPA #PPP #SOC infra efficiency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 #SOC 효율성 분석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Banker R., Charnes D., Coper W. W. (1984), Simulation Studies of Eficiency, Returns to Scale and Mispecification with Nonlinear Function in DEA, Anals of Operations Research, 231-253.

Kim K. J. (2019),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of Buffet Restaurant Using Kano Model and Timko Customer Satisfaction Index, Tourism Leisure Research, 31, 247-264.

Kim Y. J., Cho G. P., Jung J. J. (2013), The Efficiency Analysis for Air Logistics of Asian International Airport Using DEA Model, Journal of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13, 413-442.

Lee D. H., Chae H. S. (2010), A Decision Making Process for Improving Quality Cost: A Case Study of C&C Product Failure Cost,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33(2), 162-169.

Lee H. K., Lee D. H. (2006), Analysis of Japanese Tourist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Tourism Motivation: Focused on visitors at the Nam-i island in Chunch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0(3), 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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