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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향숙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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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촉법’) 제정이후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한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민간투자시장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SOC 사회기반시설의 재정투자 한계가 존재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8년 기준 전국의 28개 공공투자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의 사업별 효율성을 건설, 운영, 수익, 통합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EA를 통하여 각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산출하였으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그룹간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통한 그룹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T-Test 분석결과, 운영 및 수익 효율성의 그룹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운영 및 수익 효율성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보다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OC 사회기반시설의 재정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의 증대를 꾀하고자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에 대비하여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효율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활성화요인들의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고시사업 확대, 임대형(BTL: Build-Transfer-Lease)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및 확대,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도입, 노후시설의 민자사업 활성화, 적격성조사 절차 간소화 등 도출된 활성화 요인들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8년 기준 전국의 28개 공공투자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의 사업별 효율성을 건설, 운영, 수익, 통합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EA를 통하여 각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산출하였으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그룹간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통한 그룹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T-Test 분석결과, 운영 및 수익 효율성의 그룹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운영 및 수익 효율성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보다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OC 사회기반시설의 재정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의 증대를 꾀하고자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에 대비하여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효율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활성화요인들의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고시사업 확대, 임대형(BTL: Build-Transfer-Lease)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및 확대,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도입, 노후시설의 민자사업 활성화, 적격성조사 절차 간소화 등 도출된 활성화 요인들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Ⅰ장 서 론 1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 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제Ⅱ장 SOC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6제 1절 SOC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61. SOC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62.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8제 2절 SOC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추진절차 12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122. 민간투자사업의 세부 추진절차 22제 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36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6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7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9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3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현황 46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현황 487. 민자 고속도로 사업현황 51제 Ⅲ장 선행연구 검토 52제 1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 52제 2절 IPA 분석에 대한 연구 59제 3절 DEA 분석에 대한 연구 63제 4절 본 연구의 차별성 66제 Ⅳ장 방법론 검토 67제 1절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 671. CCR 모형 672. BCC 모형 68제 2절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IPA) 71제 3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74제 Ⅴ장 실증분석 83제 1절 효율성 분석 831. 대상사업 및 변수 선정 832. 사업별 운영현황 84제 2절 상관분석 결과 87제 3절 효율성 분석결과 881. 건설 효율성 882. 운영 효율성 923. 수익 효율성 984. 통합 효율성 104제 4절 IPA 분석 결과 1121. 조사대상 선정 1122. 분석결과 1143. 대항목별 IPA 분석 120제 5절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방안 1311. 집중보완 활성화방안 1312. 강점항목 중 보완이 필요한 활성화방안 134제 Ⅵ장 결 론 137제 1절 연구 결론 1371. 결론 및 연구요약 137제 2절 시사점 141제 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45참고문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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