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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37 - 190 (54page)
DOI
10.33982/clr.2021.02.2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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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인가 하는 문제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이들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죄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의 범죄는 자라온 문화환경이나 교육과정 등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범죄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항변(Cultural Defense)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문화적 다양성이 활발한 다문화국가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 왔으나, 아직 우리 형법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축적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문화항변과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등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형법체계상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적용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형법이 지향하는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인 개별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법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구현한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쉽게 법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환경에서 자라고 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규범에 따른 법규범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류사회의 법규범이 그들의 문화나 도덕규범에 반하는 경우 자신들의 문화규범과 상충되는 법규범에 대한 순응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류 문화규범에 기초하여 입법화된 법률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법제도의 경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민자나 외국인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 형사절차에 고려되어야 더 공정하고 정당한 사법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문화항변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화항변 #문화다원주의 #문화적 배경 #형사절차 #외국인 범죄 #Cultural Defense #Multiculturalism #Criminal Legal System #Cultural Backgrounds #Foreign Criminalit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형사절차에서의 문화항변
Ⅲ. 판례에 대한 평가
Ⅳ. 문화항변의 인정여부
Ⅴ. 문화항변의 인정범위 및 체계적 지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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