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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21 - 46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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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 -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에 대한 샤리아 상의 비서구적 시각을 중심으로 -
김규진 비교사법 2021.02 학술저널

2017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원칙의 Hardship 조항을 중심으로
김규진 법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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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UAE 등 이슬람 국가들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이 타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와 관련된 그 나라 고유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 시 다른 나라의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UAE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작업은 더욱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이해되는 샤리아(Sharia)가 해당 국가 실정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샤리아가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투자에 샤리아가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종종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법과 관련해서 계약 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상 주요 원칙들에 대한 샤리아의 시각이 서구적인 현대 계약법의 시각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연방제 국가인 UAE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UAE 법제는 UAE 연방법제, 토후국의 지방 법제 및 금융자유구역과 같은 특수 구역의 법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내에서의 샤리아의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을 중심으로 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 UAE 등 이슬람 국가들이 샤리아에 의한 법적 불확실성을 불식시킴으로써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여러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슬람법 #샤리아 #UAE #계약법 #계약 준수 원칙 #사정 변경 원칙 #DIFC #Islamic Law #Shari'a #UAE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Change of Circumstances (hardshi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샤리아 개관
Ⅲ. UAE 법제
Ⅳ. UAE 법상 샤리아의 지위: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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