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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규진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안강현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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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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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경제는 1991년 12월 25일 구 소련이 공식 해체된 후 지속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상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테러리즘,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등으로 인해 이같은 세계화 추세는 큰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국제거래의 당사자를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다수 국가의 계약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각국 국내계약법에 사정변경원칙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을 사정변경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는 못한다. 초국경적인(transnational) 요소를 포함하는 국제거래의 특성상 만약 특정 법원칙에 대한 각국 국내법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국제거래법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간 태도의 차이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정의를 마련하여 보았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이 같은 정의가 우선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 원칙의 기원인 중세 교회법상의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이론을 중심으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먼저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오늘날 국제거래 당사자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법체계에 노출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가 국내법의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의 국내법 태도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국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원칙(이하 ‘PICC’)을 위시하여 계약법 관련 국제통일규범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국제규범은 사정변경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현행 국제통일규범들은 국내법간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국제거래 당사자들의 협력적 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정변경원칙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현행 국제통일규범들이 실제로 국제거래 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PICC의 제6.2.1조에서 제6.2.3조까지의 이른바 hardship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상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들은 주로 국내법을 보충하거나 해석할 때 원용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 통합을 통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계약에 적용될 사정변경원칙과 관련하여 국제통일규범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해야할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존하는 사정변경원칙 관련 국제 규범 중에서는 PICC hardship 조항이 이 모습에 가장 근접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다만 다른 국제통일규범상의 사정변경원칙 규정과 비교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이 발전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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