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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7 - 10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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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경제 망친다
고용시장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3법이 기업활동을 옥죕니다
공정거래법으로 끊임없이 기업을 괴롭힙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과잉규제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앞으로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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