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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1 - 1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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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금융시장에 대하여 최고금리 규제의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이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는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 규제 강화와 같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시장참가자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공급을 확대시킴으로써 동일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포용 #최고금리 #균형분석 #대부업 #신용대출 #Financial inclusion #Interest rate ceiling #Equilibrium analysis #Credit business #Unsecured loa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종구 / 2015 /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google schola 구정한 / 2016 /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 방안: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20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 보도자료(2020.11.16.) google schola 김대규 / 2017 / 금리 상한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google schola 홍희주 / 2018 /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 이용자의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 신용카드리뷰 12(1):29~5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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