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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봉 (한성대학교) 권혁준 (한성대학교) 이승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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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체계 개선 방안과 연동형 최고금리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 대상을 대부업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 설정했다. 대부업을 대상으로 고정형 법정최고 금리 제도는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는 현재처럼 고정형으로 정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는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에 연동형 가산금리를 더한다.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할 경우 제2금융권보다 일반적으로 원가가 높은 대부업으로 상품의 범위를 정하고, 최고금리 상한 개수는 다중 상한과 하한을 제시, 금리 유형은 상대적 상한, 최고금리 산출 방식은 고정 스프레드 방식, 대출 기준금리는 금융채Ⅱ, 비용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유지 시 제1금융권과 달리 법정최고금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은 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최고금리 제도 도입을 제시한다.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를 도입할 경우 대부업과 비슷하게 분류하되 상품의 법위를 여신금융전문업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준금리는 동종 시장대출금리를 사용한다.
#법정최고금리 #대부업 #제2금융권 #Legal interest rate cap #Loan business #Second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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