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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9 - 7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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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과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의결권 자문회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것인가에 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토론자인 최준선 교수는 의결권자문회사의 공정성·이해상충 가능성·정확성·투명성·전문성 및 역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의결권자문회사를 제도의 틀 속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음. 이를 위해 등록제의 시행, 이해상충의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최소 인력 및 자격 등 심사와 공시, 담당자 공개 및 평가 체계 구축, 의결권 행사내용 및 의안 분석 방법 등 사후 공시, 내부통제기준의 확립, 위반에 대한 행정벌 및 민사책임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예를 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가 기업의 투자등급을 발표했는데, 신한지주·DB손보는 ‘ESG 최고등급’을 받았고, 삼바·코오롱생명과학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2020.4. 미국 감염성 질환치료제 전문 기업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와 4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FDA가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의 임상 3상 보류를 해제해 11개월의 침묵 끝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FDA가 2019년 5월 인보사 임상보류 결정을 한 지 11개월여 만에 다시 임상을 재개하게 됐다. 이 두 회사에 ESG 최하등급을 매긴 서스틴베스트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묻고싶다.

목차

요약
Ⅰ. 점점 커지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력
Ⅱ. 김승희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Ⅲ. 의결권 자문회사의 문제점 및 대응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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