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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595 - 624 (30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0.12.49.2.59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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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법주체 이외에 다른 기구 및 조직들이 다방면에 걸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구도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일부 다국적기업이나 NGO 등 사적주체는 국제사회에서 작은 국가 이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대형신용평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는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민간회사이지만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신용평가를 넘어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매기면서 한 나라의 흥망이 이들의 신용평가결과에 의해 흔들릴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신용평가사가 지목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입법 및 제재사례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비국가행위자로서 ‘신용평가주권’에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연성규범의 활용 및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사적주체의 전면적인 등장은 국제법 그리고 세계행정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는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민간회사이지만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신용평가를 넘어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매기면서 한 나라의 흥망이 이들의 신용평가결과에 의해 흔들릴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신용평가사가 지목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입법 및 제재사례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비국가행위자로서 ‘신용평가주권’에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연성규범의 활용 및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사적주체의 전면적인 등장은 국제법 그리고 세계행정법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세계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평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Ⅲ. 신용평가절차에 대한 사전적 통제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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