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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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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구 (동양미래대학교)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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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공격적 세원관리와 같은 조세환경변수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국세탄성치와 법인세 세수부족을 조세환경변수로 보고, 해당 변수의 변화와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2005))으로 측정한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세탄성치와 법인세탄성치 모두 재량적 발생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국세탄성치가 증가할수록 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전체와 지역별 법인세 세수부족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단순히 세수부족만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국세수납증가율을 이용한 국세탄성치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다는 점과 연구표본과 관련성이 높은 법인세 세수부족율을 통해 세수부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 있다. 조세환경변수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세탄성치와 세수부족을 이용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코로나 19등의 상황에 따라 세수부족이 예견되는 시점에 관련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세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환경 #국세탄성치 #세수부족 #이익조정 #재량적발생액 #Tax Environment #National Tax Elasticity #Lack of Tax Revenue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경호 / 2003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 회계학연구 28(3):85~120 dbpia 김문현 / 2007 /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 세무와회계저널 8(4):243~260 google schola 박미희 / 2011 /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전산회계연구 9(1):1~36 google schola 박수원 / 2005 /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2(1):133~155 google schola 이성구 / 2016 / 세수부족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69):91~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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