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LGBT에 관한 노동 문제와 법 정책 과제 - 후생노동성의 '직장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추진사업'과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

이나경; 최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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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05 - 8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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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연일 확인되면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진 적이 있다. 그동안 성 소수자에게 차별과 혐오를 가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아직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노동자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의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성 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LGBT와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성희롱 지침에 명기되면서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인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정NPO법인 무지개 다이버시티와 국제기독교대학교 젠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에서 LGBT 당사자의 차별과 기업의 대응 등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LGBT가 처한 상황과 취업이 곤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해고나 승진거부,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차별적 언동 경험이나, 저임금 빈곤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LGBT 당사자가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업규칙에 차별금지를 정하는 등 직장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LGBT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의 현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기 위한 직장환경 정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 사용자가 LGBT에 대하여 배려해야 할 내용이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대응에 관한 시사를 주고자 한다.

As the Covid-19 group infection cases were confirmed in the clubs in Itaewon, Seoul last May, the criticism against sexual minorities became stronger. There have been the phenomena of discrimination and hate against them, and they had fear about outing due to these discrimination and hate. It seems that there is no agreement about the rights of sexual minority, yet.
There are few studies about various gender identities or sexual orientations of workers in Korea, and yet, those about sexual minority have been conducted in Japan in the recent decade. However, there are still rare investigative studies about legal issues and workplace situations of sexual minorities. And, yet, a specific NPO, Rainbow Diversity and the Gender Research Center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ICU) co-conducted an investigation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LGBT workers and corresponding by companies in the survey of ‘LGBT Work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tudy, hardship of the situations and employment for LGBT is clear. For instance, because of various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in workers, there have been the experiences of discriminating speeches and behaviors including dismissal, disapproval of promotion, bullying and harassment of low-income and poverty. In order for such LGBT workers to continue to work,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reforming consciousness in neighboring environments and to remove anxieties hampering resolutions of the parties" difficulties, and for changing the current situations, not thinking in the parties" perspective only, non-parties should consider the issues as their own, figure out the issues, and have an attitude for creating workplace or society convenient for everyone.
This study figures out the phenomena of labor issues of LGBT in Japan and reviews how to arrange workplace environment for various workers to continue to work.
The study tries to suggest the contents that employers should consider for LGBT or the implications of responding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LGBT #성 소수자 #성적지향 #성 정체성 #집단 차별적 언동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Sexual Minor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Dismissal #Group-discriminating Speech and Behavior #Bullying #Workplace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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