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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3 - 190 (38page)
DOI
10.20992/gc.2020.12.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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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등 요구호자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인권유린과 강제 노역 등이 자행된 역사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남성 주체와 그들의 노동력 활용 문제에 집중되었고, 여성과 시설화의 관계는 분석의 공백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젠더 관점에서 시설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사회에서 요구호자의 시설화 역사는 ‘형벌-복지 연계’를 통한 자본주의 노동력 통제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계급 지배 수단뿐만 아니라 젠더체제의 안정화가 여성의 시설화를 추동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도 요구호자를 수용해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형벌-복지 연계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서구와 유사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화 되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논의는 향후 한국사회의 시설화 관련 담론이 ‘폭력’, ‘배제’ 그리고 ‘시설화’ 자체의 의미 등을 재고찰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구호/복지 #노동 #시설화 #형벌-복지 연계 #젠더 #relief/welfare #labor #institutionalization #penal-welfare arrangements #gender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빈곤의 통치와 시설화
3. 여성과 수용시설의 관계
4. 한국의 개발국가 요구호자 관리체계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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