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노동력의 경제적 의미와 인권: 사회적 참여정책과 영향을 중심으로

강채연

doi:10.14431/jaw.2020.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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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채연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20년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 - 45 (39page)

DOI: 10.14431/jaw.2020.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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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북한여성의 사회적 참여정책은 ‘양성평등, 여성해방, 가정혁명화, 여성혁명가’ 등의 국가적 아이덴티티(State Identity)를 통해 여성의 필연적 참여(Inevitable Participation)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이 과정에 북한 여성조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분야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국가 가부장제(State Patriarchal)’의 긴장완화(Ease of Tension)를 표면화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여성의 노동력화(Laborization of Woman)’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에서 여성노동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① 국가경제의 저비용 핵심노동력, ② 가족경제의 3대 노동력(가사･생계･부역), ③ 시장경제의 중심노동력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서 여성정책은 보다 근대적이고 광폭적인 의미를 가진다. 김정은은 신(新) 국가적 모성철학(Maternal Philosophy)을 통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여성들의 권위와 역할을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북한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로 남아있다. 바로 여성정책･여성노동력･여성인권 사이에 괴리 때문이다. 첫째, 국가주의적 여성정책과 사회변동에 충격(衝擊)적인 복고주의적 시각이 가부장제를 추동한다. 둘째,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부실문제다. 셋째, 지역･계층･교육･출신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인식의 불평등구조가 또 다른 여성들 간의 격차를 조장한다. 넷째, 북한 시장화로 경제전반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책무는 몇 십 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집단주의의 대상에 불과하다.

Historically, the policy on North Korea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has aimed to induce women’s inevitable participation through “state identity” such as “gender equality, women’s liberation, family revolution, women revolutionary” and other. During the process, the North Korean women’s organization played a role in resurfacing and representing the ease of the tension in the “state patriarchal” by inducing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all areas of the socialist construction. This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ystematic “laborization of women.”
The special meaning of women’s labor in North Korea now includes the following: (1) a low-cost core labor in the state economy, (2) three major types of labor in a family economy (household, subsistence, and forced labor), and (3) central labor in the market economy. For this reason, women’s policies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have more modern and far-reaching implications. In particular, Kim Jong Un is demanding women’s authority and roles in the construction of a powerful country through his new nationalistic maternal philosophy. However, the real blind spot of women"s human rights remains a fundamental limitation of North Korean women"s policy because of the gap between women"s policy, women"s labor, and women"s human rights. First, the nationalistic woman"s policy and the misoneism perspective that impacts social change drive the patriarchy. Second, problems arise from poor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which can represent women"s rights and voices. The inequality structure of national and social perception by region, class, education, and origin promotes the differences among women. Fourth, with the North Korean marketization, the economic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women across the economy are increasing tens of times, but they are still only target for collectivism.

#북한여성 #사회참여 #여성노동력 #모성철학 #가족경제 #여성인권 #North Korean Women #Social Participation #Women Labour #Maternal Philosophy #Family Economic #Women's Rights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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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 2000 /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당대

김동찬 / 1958 / 로력 보충 사업의 발전 / 로동 (8)

김원홍 / 1996 / 남북한 여성교류현황 및 활성화방안 / 통일문제연구 :95~113

김원홍 / 2011 / 북한여성의 일상생활 /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원홍 / 2012 / 북한여성의 지위와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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