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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일 (한국방송공사) 홍종윤 (서울대학교)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0년 겨울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3 - 9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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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둘러싼 정파적 공방과 정치적 수사 속에 가려진 공영방송의 경영 문제를 최근 10년간 KBS의 매출, 비용, 사업 손익 등 경영 현황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실천적인 경영 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지난 10년간 KBS의 매출 구조는 광고 매출액과 협찬 매출액의 급격한 하락, 수신료 매출액 규모의 실질적 증가 추세, 재송신매출액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한 기타 매출 증가의 특성을 유지해왔다. 비용 구조 면에서는 실질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를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은 약화하고, 경직된 높은 인건비 비중이 추가 비용 절감의 한계로 작동해왔다. 손익 측면에서는 부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으며. 방송사업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에서만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 같은 경영 현실에 비추어 기존 수신료 정상화 담론과 방만 경영 개선 담론들에 대해 평가하고 현시점에서의 함의를 새롭게 재조명했다. 나아가 공영방송 경영 현황을 둘러싼 정치적·수사적 담론 차원의 공방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성의 정의, 그에 필요한 직무 재설정, 직무 이행에 적절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식 결정, 이행 성과 평가 방식 등 공영방송 재설계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정상화 #KBS 방만 경영 #공영방송 책무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normalization #KBS management #Public broadcasting responsibilities

목차

1. 문제제기
2. 공영방송 경영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과 한계
3. 공영방송 경영효율성 논란 : 방만 경영과 수신료 정상화를 둘러싼 담론 투쟁
4. KBS 경영 성과와 평가
5. ‘공영방송 경영효율성’의 담론과 현실 사이
6. 결론 및 논의 : KBS 경영현황에 근거한 공영방송 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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