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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29 - 3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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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판례분석을 통해 공영방송 관련 법제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이 현실의 분쟁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를 재정립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KBS2TV가 갖는 모호성은 판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KBS1TV와 동일한 공영방송 사업자로 인식되기도 하고 별개의 사업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MBC의 경우 판례에 따라 민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위상을 갖는가 하면 공ㆍ민영에 대한 언급 없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요구받기도 하고, 명확하게 공영방송사업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SBS 역시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가 하면, 사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하고 차별적 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방송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공영방송의 개념을 구성하는 공적 소유, 공적 재원, 공적 책무의 요소들과 관련해 주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 분석에서 드러난 정책적 함의를 반영하여 우리 사회가 수인가능한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 공적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민영방송 #판례분석 #방송법 #KBS #MBC #SBS #Public Broadcasting #Private Broadcasting #Precedent Analysis #Broadcasting Act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공영방송의 개념과 혼란
3. 공영방송 관련 현행 법 체계의 모호성
4.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사법적 판단
5. 논의 : 공영방송 제도 정립을 위한 입법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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